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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복무규율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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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군인복무규율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동화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재정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3도4555 판결
[상관모욕][공2014상,215]
상관모욕
국군조직법
군인복무규율
군인사법
군형법
헌법
2012년
2.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. 11. 2. 선고 2012고7 판결
[상관모욕][미간행]
상관모욕
국군조직법
군사법원법
군인복무규율
군형법
정부조직법
헌법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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